80대 성폭행한 40대男, 출소 후 또 80대 노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점은 A씨가 2022년 2월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