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발사…김여정 “개꿈 같은 소리 말라”

김여정 ‘긍정’→장금철 ‘조롱’…하루 만에 뒤집힌 대남 메시지
“재발방지 명분 고정·대화 기대 차단”…적대적 두 국가 재확인
홍민 “대화 재개 기대 차단” 양무진 “신형 ICBM 엔진 실험 추정”
임을출 “말 아닌 행동으로 주도권 과시…핵무력 고도화 궁극 목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 이어 장금철 외무상 1부상 겸 10국장 명의 담화를 연달아 내놨다. 긴장 완화 신호와 적대 구도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날인 7일 밤 장금철 담화에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에 대한 첫 유감 표명과 이에 대한 김 부장의 긍정 평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남측 정부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재발방지 명분을 축적하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했다.

“韓 과잉 해석 조롱해 관계 개선 시도 원천 봉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가 ‘한국 측 잘못 → 유감 표명 → 북측의 관대한 수용 → 재발 때 응징 정당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으며, 장금철 담화는 여기서 한 측 잘못과 재발 때 응징 정당화를 강화하는 보충 담화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이 ‘접촉 시도 단념’까지 언급한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접촉 단념을 요구한 것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유감 표명을 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메시지”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장금철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과잉 해석을 공개 조롱함으로써 이 논리 전개 자체를 봉쇄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찬성이라는 ‘행동의 이중성’을 추가 근거로 제시해 차단 논리를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담화의 목적이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기대 원천 차단 ▲’잘못 인정 → 관계 회복’ 논리 전개 원천 차단 ▲대화 물꼬 활용 시도 사전 봉쇄의 3가지이며 결과적으로 김여정·장금철 담화는 재발방지와 ‘적대적 국가관계’ 효과 극대화가 초점이라는 진단이다.

 김여정→장금철 ‘이중 메시지’…관리모드 전환 부담 반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김여정 담화와 장금철 담화를 연이어 내놓은 점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 측의 긴장완화 노력을 평가했다가, 하루 만에 장금철 담화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했다”며 “한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곧바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김여정 담화를 김여정 담화로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금철 담화로 보완한 측면이 있다”며 “대남관계를 대결 모드에서 관리모드로 급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 내부의 전략적 고민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방향성을 고심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 긴장 완화와 평화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北 이틀 연속 발사체 발사…”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도권 과시”

북한은 연이은 담화에 이어 7·8일 이틀 연속 미사일 무력시위를 했다. 

양 교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속해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 등을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이후 실제 발사를 위한 엔진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억제력 강화를 지속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유감을 실리적으로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미사일 발사라는 물리적 타격 수단을 고도화 한 것”이라며 “김여정·장금철 담화에서 드러난 ‘공고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연계해 볼 때 말이 아닌 행동(무력)으로 주도권을 과시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가 자신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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