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 몰래 찍는 AVMOV, 드디어 운영진 8명 입건

피의자 중 3명은 해외 체류…여권무효화 조치 등 취해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 및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 한 뒤, 이를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유통시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운영진 8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8명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권무효화 등 외교적인 조치도 취했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오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추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VMOV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의 소재지는 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AVMOV’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중순 AVMOV를 발견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인 2월 19일까지 이곳에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 총 170건을 제출받았다.

해당 사이트 이용 내역은 모두 디지털 자료로 남아 있어 증거인멸이 어렵다는 점도 자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자수자를 포함한 사이트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다수 게재하고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수자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의성’이 혐의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런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은 헤비 업로더가 아닌 이용자의 경우 시청한 동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따져 형사 처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청한 동영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할 계획이다. 이정석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형법 등에 따라 자수의 경우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여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감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 시청자에 대해서도 자수 여부를 떠나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