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예고한 李…악재 터졌다 ‘역풍’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정책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역풍 조짐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다. 환율 불안 등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하사금 50만 원을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 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라며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약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해당 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급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추경안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상으로는 소비 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728조 원 규모 초 슈퍼예산 편성 전제는 경제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 원, 두바이유 68달러, 환율 1,38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두바이유는 120달러를 넘었으며 환율은 1,500원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상황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집행 과정과 체감 효과가 향후 평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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