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혹, 법정서 싹 ‘실토’ 당했다…정치권 ‘발칵’
윤석열 전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언이 실토 되며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지시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단순 의혹을 넘어 기정사실로 되는 모양새다. 관련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했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 모 씨는 감사원 대응 과정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다. 그는 황 전 행정관이 감사원 질의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했는지 묻는 말에 “네”라고 밝혔다.
검찰은 황승호 전 행정관이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현장 방문은 했지만, 관련 자료는 경호처 소관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된다”, “관저가 특별하게 관리되는 보안 구역이고 관련 자료는 보안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어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모두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어 증인 황 모 씨는 허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허위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허위 답변을) 주도한 것은 누구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 황 씨는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황 전 행정관”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관련 인물들이 감사 대응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고 계약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더불어 김 전 차관과 황 정 행정관이 타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공사비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황 전 행정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특검은 관저 준공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재판과 맞물려 관련 수사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특검은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포함한 관련 장소에서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출범 초기 자격 미달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며 시작됐다. 이후 관련 인물들의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정 증언과 추가 압수수색이 맞물리면서 사건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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