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 국조에 ‘대장동 일당’ 출두 예고…정치권 ‘발칵’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에 일명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일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이번 증인 채택을 두고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3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추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가 포함됐으며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지난 25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검사 등을 포함해 102명의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인물들도 이번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증인 채택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연어 술 파티’ 관련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자산 환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김만배·남욱·정영학 측 자산을 대상으로 총 10건, 약 90억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이 인용한 기존 5,000억 원대 가압류 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잔액이 모자라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확인되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대장동 사건이 맞물리며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청문회 진행 과정과 함께 여야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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