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소만 살짝 옮겨 세금 혜택? 더는 안 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와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다”면서 “그런 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며,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기업은 제주도로 본사를 옮겼지만, 실제 본사 직원은 소수여서 ‘무늬만 본사 이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