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군 생활했는데…” 임성근, ‘채상병 사건’ 구속 중 보석 요청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없이 주거지가 확실하며 30년간 군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당시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했을 뿐”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는 물론,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피고인은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13일에는 채상병 유족을 불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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