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보고서’ 쓴 검사, 왜 하필 지금 미국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때 수사보고서 담당
민중기 특검팀 수사 때는 소환조사 무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종합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A검사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의 이른바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국으로 중도 귀국 시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국외 훈련) 중이다.

종합특검팀에 앞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 한 채 지난해 12월28일 수사를 종료했다.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A검사가 일정상 이유 등으로 불응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민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도 A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A검사가 사용하던 PC 확보가 지연됐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A검사가 미국에 있어 바로 이행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A 검사의 연락망을 확보해 통보 등을 한 뒤에야 영장집행에 나설 수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를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려면 법무부에 해외 연수 중단 등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종합특검팀이 요구하면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합류했다. A검사는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김건희 무혐의 처분’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정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4년 10월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A검사에게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전 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 뿐만 아니라 이 전 지검장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의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김 부장검사가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2024년 5월 이전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A검사 등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2024년 3~11월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 과거 수사팀 수사관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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