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예약한 사람 따로 있었다

먼저 방문한 산부인과 2곳 수술 거절
50대 남친 “인천에 가보자” 직접 예약
“아기는 사산되나” 병원에 확인하기도
병원비 800여만원 지불…수술뒤 헤어져
해당 병원, 불법 브로커 통해 상습 낙태
결국 병원장 살인죄 징역형, 여성은 집유

2024년 6월 21일, 권모 씨(27)는 배가 부풀어 오르자 설마 하는 마음에 대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임신 5~6개월이 넘은 것 같다”고 했다.

불과 나흘 뒤인 6월 25일, 권 씨는 인천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 36주 태아를 지우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틀 뒤 권 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자신의 임신중절 수술 관련 기록이 담긴 브이로그였다.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한 권 씨는 대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두 곳을 먼저 방문했다. 권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했지만 두 곳 모두 거절했다. 의사는 “태아가 너무 커서 수술은 안 된다. 1~2개월 뒤에 낳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권 씨는 네 번째로 찾아간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수술실 옆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했다. 법원이 형법상 살인으로 판단한 수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올린 수익 중 일부인 11억5016만 원은 추징 명령했다.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중절 수술비 내준 26세 연상 남자친구

윤 씨가 운영한 병원을 권 씨에게 알려준 건 26세 연상 최명석 씨(53·가명)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권 씨가 수술받던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다. 최 씨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의 방에서 홀로 지내던 권 씨의 월세를 보조해 줬다. 권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따돌림 등 어려움을 겪다 권고사직을 당한 뒤 최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권 씨는 처음으로 최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지우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모두 수술을 거부하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알고 있는 병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블로그를 보니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는 임신 34주 차도 수술하는 것 같다. 가보겠느냐”고 권 씨에게 알려줬고, 직접 병원 측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7개월 정도 돼 보인다고 한다.

임신이 아니라 해서 지금까지 피부약이나 감기약도 많이 먹었다. 그것보다 꼭 (중절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해야 해서 연락을 드려봤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상담 다음 날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비용도 전해 들었다. 이어 병원에 권 씨의 진료 예약을 직접 했다. 그는 “물어봐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아기는 사산되는 것이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병원 측에 보냈고, “맞다”는 답을 받았다.

2024년 6월 25일 병원에 방문한 권 씨는 몸이 무거워져 힘들고 출혈과 복통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증세를 병원장 윤 씨에게 설명했다. 윤 씨는 권 씨를 임신 34주 4일 차로 진단한 뒤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수술비였다. 권 씨가 “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최 씨는 “700만 원이나 750만 원 선에서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권 씨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나온 권 씨는 다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병원에 돌아가 “900만 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병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어떻게 해서든 8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술비를 마련해줬다고 한다. 결국 권 씨는 수술비를 입금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이를 낳으면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서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인천까지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도 태아가 너무 커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 입양을 보낼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수술 이후 권 씨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24년 8월경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 씨는 별도로 조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최 씨가 숨진 36주 아이의 생부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피해자의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금까지 권 씨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비해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등 출산을 준비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권 씨는 경찰에서 ‘출산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수술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생명존중의 이념이 (권 씨에게)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