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MB가 동시에 경고한 ‘국가적 재앙’
정부가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단체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보 해체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4대강 보는 치수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며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가 다시 검토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반도체 산업과의 직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의 물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고, 용인 클러스터 역시 여주보에서 하루 26만5천톤 이상의 취수가 확정돼 있다”며 “보가 수위를 잡으니까 가뭄에도 라인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올해 설비투자만 29조원으로, 목표는 마이크론 D램을 세계 1위로 만들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 정부의 반도체 지원을 비교해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여주고, 이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며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닌 한국 정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산업 입지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된다”며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며 “클린룸에서 밤새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 보복이 산업 파괴로 이어지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앞서 4대강 사업과 이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권에 따라 급변해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엔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르며 “사업으로 13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갈수기 수질 개선을 위해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보 설치를 겨냥, 울산 태화강에서 보 철거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태화강은 수질 개선 사업과 준설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 철거 효과는 미미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사업과 보 탓에 수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16개 보의 해체·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질 변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연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허브를 만드는데 하루 100만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고, 보의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며 “친여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도 실용을 주장하는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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