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작정하고 공개한 ‘추악한 뒷거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 우리가 3년 내내 싸워오지 않았느냐”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 파일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게 되어있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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