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골치 아픈 상황…복잡한 난제 마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격차 등 구조적 갈등이 얽히면서 정책 조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뢰 회복과 균형 있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향후 노동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초청해 약 90분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계와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두발언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노동계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충돌 지점도 분명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앞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19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에 부담이 된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동시에 기업의 역할도 강조하며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서로 믿을 수가 없다”며 노사 간 구조적인 갈등을 짚었다. 이어 “수십 년 쌓인 불신이라서 해소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구조 개편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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