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선 李…’꼼수’ 제대로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 제도를 둘러싼 세제 악용 가능성을 직접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일부 사업장이 상속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관련 기준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가업 상속에 따른 세제 혜택의 적절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업은 오랜 기간 유지되며 특정 인물이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지속성이 흔들릴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현행 제도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년 이상 경영’을 가업 기준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이 제도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사업장은 일정 기간 운영 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대형 베이커리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전반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실제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 제도를 비교하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개업이 늘어난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세청은 특히 사업자 등록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제과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을 일부 들여와 판매하고 커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 취지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원과 실제 운영 사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제 기준 조정과 관리 강화 여부가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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