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유정복, 살길 열렸다…’이례적인 결정’

모빌리티TV 2026.03.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사건에서 법원이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재판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며 사실상 유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례적인 재판 진행 방향이 향후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유정복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동의와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유 시장 측은 재판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언급하며 일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유정복 피고인이 단수공천이 됐죠”라고 확인한 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려는 생각이다. 당내 경선이 있었다면 후보 확정까지는 보장해 줄 생각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법부는 사건 기소 시점과 관련해 “저도 이 사건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애매한 시점에 기소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법이 규정한 6개월 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 측은 선거 상황을 들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재 열세로 나오고 있어 선거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인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선거에 임박해 기소된 점도 고려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유 시장이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선 및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올린 혐의와 함께 약 180만 건의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홍보에 관여한 의혹도 함께 적용됐다.

유 시장 측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SNS 게시물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작성했으며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정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장 선거는 유정복 시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공천 직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중앙 정치 경험과 정부 협력 능력을 강조하는 중이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도 이중 소외로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과의 소통과 국회 설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판단이 실제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와 재판이 맞물린 상황 속에서 인천시장 선거 구도 역시 변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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