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적 분쟁’ 휘말린 국힘…정치판 난리 났다

모빌리티TV 2026.03.25

당내 갈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도 공천 기준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호영 의원 측은 25일 연합뉴스와 MBC 등을 통해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낸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관위는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배제됐던 2016년에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이후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맥락에서 ‘현역 1호’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해당 결과는 다음 주 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선정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 온’에 출연해 공관위 결정의 근거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공천 배제 규정을 상세히 만들었다. 그런데 공천에 배제된 두 후보는 어떤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꿩 먹고 알 먹고 털까지 뽑아 가려는 사람은 공천 배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며 “너무 자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주 의원이 법적 대응 이후에도 공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현재 당적이 없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긴장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선 구조와 후보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내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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