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싹 잡아뗸 尹…”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 된 발언 자체는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기존 설명을 되풀이하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기초한 답변이었을 뿐 허위 사실을 고의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허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던 시절 뇌물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전 서장 역시 언론에 이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라는 문자를 받고 만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자신 이름을 대라고 했다”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소개한 주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전 검사장이므로 토론회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같은 취지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한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시 전 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해 혐의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서장 관련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이 변호사와 윤대진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자신은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그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 씨와 관련해 특검이 사안을 잘라서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씨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는지, 전 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에서 서류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는 윤우진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발언의 실제 의미와 소개 경위, 전성배 씨와의 접촉 횟수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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