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반환” 기회 잡은 나경원…폭주 中

모빌리티TV 2026.03.2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체계를 훼손했다는 주장까지 꺼내 들며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 의원의 사임을 계기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흐름이다.

나경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사위원장직은 국회 정상화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판으로 활용하다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도지사 출마를 위한 발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와 맞물린 사임 결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다. 나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죄지우기, 자당의 방탄과 정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철저히 짓밟아 놓고 이를 두고 ‘소임 완수’라 자평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입법폭주 흉기가 된 민주당의 국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사법 파괴의 선봉장이 내던지고 간 그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입법 행보 전반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공세를 확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사위원장직은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순한 자리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회 권력 구조와 입법 주도권 문제로 연결시키며 압박을 이어간 셈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마지막 소임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 동안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하며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추 의원은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이번 사임으로 법사위원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후임 인선과 함께 여야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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