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경책’ 추진…靑 ‘공식’ 입장 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 공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청와대가 그 배경과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3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와 내각에 관련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련 업무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더 강한 대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방침은 이미 각 부처와 내각에 전달됐다. 청와대는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실제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를 통해 직접 지시 내용을 알리며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순한 인사 관리 차원을 넘어 하반기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청와대 설명에 담긴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전해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주택 참모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12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가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놔 가장 먼저 다주택을 정리한 사례로 언급됐다. 대통령 지시가 단순한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신호는 최근 두 달여 동안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예고한 데 이어 투기성 1주택과 부동산 임대 사업, 토지 투기 등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전반의 투기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는 말이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한 점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지만 경력과 전문성, 탕평 인사를 함께 고려한 전격 지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신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환율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양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만큼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시장 안정의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소한 10·15 대책 즈음의 시장 가격 수준 정도는 안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급격한 인상은 물론 급격한 하락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측 가능하면서도 완만한 우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침과 청와대의 공식 설명,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잇단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 한층 더 강한 기조로 전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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