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악재 터졌다…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사실상 방송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SBS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써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 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직 대통령이 본인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같은 해 12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1년 10월 국민의힘 측에서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소속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발언을 토대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을 전달한 인물인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를 판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과거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내놨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 직후 제작진도 공식 입장을 냈다. 제작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SBS 내부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그알’을 테러, 작전, 조작 방송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자신과 조폭의 유착설이 포함된 지난 2018년 방송분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까지 들먹이며 SBS와 ‘그알’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동원된 어용 언론인 양 폄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2일 다시 SNS에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언론의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향후 경찰의 고발 사건 처리와 대통령실의 추후 보도 청구권 행사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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