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옥중서 前 특임단장과 내통 정황…딱 걸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접촉 정황까지 언급되면서 사건 수사 방향이 ‘증거인멸 우려’ 여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은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 대응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판단을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국회 무력화를 위한 국회의사당 봉쇄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인물”이라며 사건 내 역할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비교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와 이후 태도 변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기소 단계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입장 변화가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군에서 파면된 이후 행보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단장은 올해 1월 29일 군 신분을 상실한 뒤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을 접견하며 통모를 시도하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외부 공개된 정황도 언급됐다. 최근 김 전 단장과 함께 활동하며 ‘계엄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는 김 전 단장과 함께 김 전 장관을 접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접견 사실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으며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게시글에는 김 전 장관이 “윤어게인, 부정선거척결” 등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전 단장과의 교감 장면에 대한 묘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외부 노출 정황 역시 단순 접견을 넘어선 의사 교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거인멸 우려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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