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할 수 없는 조치”…日 총리가 전한 한마디에 정치권 ‘발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중동 군사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법적 한계를 이유로 군사적 조치에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특히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다”라는 발언이 공개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9일(현지 시각) 다카이치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응원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군함이나 병력을 보내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 연합뉴스=AFP
MBN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군사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실제 군사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에 일본이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나선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솔직히 일본이나 누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석유의 90% 이상을 그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고 들었으니 그것이 나서야 할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관련해 어제, 그제 우리에게 전달된 성명으로 볼 때 그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달리 정말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양국 정상은 공개 회담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실제 협의에서는 역할 분담을 둘러싼 긴장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 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요구가 오갔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끝장내버린 뒤에 우리와 달리 이른바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해협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며 동맹국들의 역할을 압박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반응이 없던 우리의 동맹국 중 몇몇은 아주 빠르게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적 제약과 안보 협력 사이에서의 입장 정리가 향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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