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9년 만에 진짜 심각한 상황…李 비상 걸렸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에너지 수급 대책을 동시에 지시하며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 대응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확보와 수요 절감 대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에너지 분야)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도 언급되며 위기 대응 강도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 단위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직접 소득 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지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지방에 ‘10% 더(지원)’ 이러지 말고 획기적이고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경을 넘어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나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에도 대폭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동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황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 미사일 제조 능력도 상실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란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전 가능성은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상황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대응 조치가 향후 경제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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