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발끈’한 이유 살펴보니…업계 ‘비상’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얼마 줄지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정부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년층 취업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 노동계 위원은 채용 공고 상당수가 임금을 ‘회사 내규’나 ‘면접 후 협의’로 표기하고 있어 지원자가 사전에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청년층의 저임금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채용 공고에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그는 일정 범위 내 평균 임금 수준이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채용하면서 임금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채용 관행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 수준을 공개하게 되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 노력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별 교섭 구조와 영업 비밀 문제로 인해 임금 공개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산업별로 임금 수준이 공개돼 구직자가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를 정부가 취합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예상 가능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 정보를 유연하게 운영해 왔으며 구직자는 실제 근로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과 정책 검토는 청년층 취업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투명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다만 기업의 인사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호 문제 등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구체화할지와 산업계의 대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채용 공고의 임금 비공개 관행이 변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임금 정보 공개 확대가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와 청년층 구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인사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호 문제 간 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제도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 간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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