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 조희대, 결국 드러누웠다…’버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거부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후 보름이 지나도록 후임 인선을 멈춰 세운 채 인사 요구에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선까지 마비되며 사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57일이 지났으나,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14명이 정원인 대법관 제도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재판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운영을 위해 임시 조치를 가동한 상태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4일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13명이 모두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 공백이 이어질 경우 추가 인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이 상태가 이어지면 9월에는 2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인사 갈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으나, 지난 18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역시 현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 재판 절차와 권한 행사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의원 서명 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과 당론의 일치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대법관 인선 지연과 선관위원 인사 차질 등이 맞물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인사 제청 여부와 국회 대응에 따라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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