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어리석은 실수” 트럼프 한마디에 한반도가 술렁이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부 동맹국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판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일본과 호주, 한국까지 직접 언급한 발언이 이어지며 한반도에도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 국가들의 중동 군사작전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군사행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라고 언급하며 일본·호주·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 국가는 파병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모호한 답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추진해 온 ‘호르무즈 연합’ 구상과도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들의 군함 파견 등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다른 방식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구조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럽 안보를 지원해 왔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나토를 ‘일방통행식 동맹’에 비유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이미 충분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리는 애초부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도, 호주도,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국이 동맹을 공동 대응 체제가 아닌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동맹국)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독자적 군사 역량을 재차 부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을 동맹의 역할을 시험하는 계기로 평가하며 나토 탈퇴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라며 “우리가 나토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당신이 하는 일은 훌륭하지만, 우리는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파트너십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을 향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추가적인 안보 기여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지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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