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만남 초읽기…‘증인 채택’ 확정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법정에서의 대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김 여사가 실제로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만큼 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역시 같은 기간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이 과정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도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부가 요구한 석명 사항을 반영해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여론조사의 공표와 배포 여부는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는 특검 측 판단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며 무리한 법리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 측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위해 주요 증인을 채택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며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출석 의무와 진술거부권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3월 24일과 4월 7일, 14일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5월 12일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실제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공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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