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탄핵 발의”…韓, 심각한 상황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 장관 탄핵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의혹이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발의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은 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유능하게 싸우지 않느냐”라고 덧붙이며 당 지도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앞장서서 민주당 정권과 싸우면서 국민의힘이 정 장관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력히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에는 분명히 이재명 공소 취소를 시도할 테니 탄핵발의를 해 둬야 나중에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시도를 차단할 무기가 될 거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탄핵 발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이면 되니 국민의힘만으로 가능했다.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정 장관 탄핵 발의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 말대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성호 탄핵을 발의했다면 민주당 정권의 망국적인 이재명 공소 취소 시도에 맞설 ‘낙동강 전선’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공소 취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 장관은 ‘김어준 방송 발 이재명 공소 취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그럴 군번’ 아니라고 했지만, ‘그럴 군번’이 맞다”며 “이미 대장동 김만배 일당 항소 포기 지시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했다.
최근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최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이 대통령을 사실상 법 위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소 취소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도입 요구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와 정치적 파장이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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