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화” 꺼내 든 金…전례 없는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례 없는 규모의 합동 점검과 함께 제재금과 신고 포상금을 크게 확대해 부정수급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응을 통해 정부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속도감 있게 프로세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귀한 재정 사업”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특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점검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 반복적인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의 세심한 관리와 협조가 있어야만 제도 운영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일부 사업에서는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부정수급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서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보조 사업 점검 대상은 약 6,500건으로 확대되며 이는 지난해 점검 규모의 10배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정부 보조 사업 가운데 10억 원 이상 사업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결성된다. 점검단은 약 6개월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수준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부정으로 받으면 8배 가산액이 더해져 총 90억 원을 환수하게 된다.
김민석 총리는 “사후 적발 중심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상화 프로세스를 꾀해 향후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적 환경으로의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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