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옥중서 갑작스런 소식 접했다…’불구속 송치’
구속 상태인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갑작스런 소식을 접하게 됐다.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사건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이야기했다. 수사 결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약 2년 동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 모 씨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은 총 2억 7,86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사건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이 맡았던 것은 아니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팀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관련해 특검이 신청한 재산 동결 조치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추징 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재판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이를 허용하면 해당 재산은 임의로 매매하거나 이전하지 못한다.
특검은 지난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약 10억 3,157만 원 규모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판시했다.
아울러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 50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송치와 재산 추징 보전 조치가 맞물리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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