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례 없는 결단 내렸다…’로또급’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상한선 없이 ‘로또급’으로 확대하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불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기업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행위가)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며 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산업과 경제 현장에서 관행화되다시피 부정·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20%로 설정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30%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라며 “부정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민생 경제 관련 불법 행위 엄단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석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포상금 인상을 넘어 파격적 보상을 통해 기업 내부의 감시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과징금 상향과 신고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이 준법 경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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