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위기 직면…정청래 ‘긴급 발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유가 불안과 시장 혼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일부 업계가 위기 상황을 틈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하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유가 불안에서 국민 삶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 유가, 환율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라며 “각 부처가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로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주유소 가격 반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시장 질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 전쟁 전에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한 부당 이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라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국제 금융 환경 불안 속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정유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석유제품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유가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관련 조치와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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