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국 벼랑 끝…탄핵 카드 등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탄핵 추진보다는 자진 사퇴 촉구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탄핵안 발의 여부와 당내 입장 정리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최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 대표 발의자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이 주요 사유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도 열렸다.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혁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병주·이성윤·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강경숙·백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탄핵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말하며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재로서는 탄핵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는 때가 있다”며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 확보 여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입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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