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 지시’…전국 ‘비상’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둘러싸고 정부가 대대적인 재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면서다. 단순 보완 수준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전수 조사로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2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월 한 달간 지자체 자체 재조사를 실시한 뒤 4월부터 전국 단위 전수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시·도에 재조사 시행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가 약 20일간 현장 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이를 정밀 검토하고 이후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발단은 최근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수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불법 점용시설은 총 835건이며 이 중 753건이 원상복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835건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에서만 2019년 1400여 건이 적발됐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 수치가 이보다 적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 경기도 적발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돼 6년 사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시 강도 높은 단속 이후 상당 부분 정비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재발 사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지면서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장 공무원이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나 조사 범위에서 일부가 제외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자체에 대해 엄중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무 유기 처벌까지 고려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통계 보완을 넘어 행정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4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력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불법 상행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6월 2차 조사와 7월 추가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단순 문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와 징계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 지자체 공직사회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수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점용 실태와 행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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