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직권면직 결정…난리 났다

모빌리티TV 2026.02.23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산불 조심 기간 중 이른바 ‘불금’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직권면직된 고위 공직자는 지난해 12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공직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2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든마을 아파트 단지 앞 신기사거리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산림청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에도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상자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김 전 청장은 임명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에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강조한 내용의 이른바 ‘셀프 추천서’를 올린 뒤 발탁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번 음주 사고는 산림청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선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 수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에서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면직 결정은 공직자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불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장이 산불 조심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림청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조심 기간이 진행 중인 만큼 조직 안정과 현장 대응 공백 최소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직권면직 결정이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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