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코 있던 조희대, 결국 폭발…일침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80년 가까이 유지된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 속에 사법부 수장이 직접 목소리를 낸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법안의 파급력을 지적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독일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민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기간 중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수장이 직접 공개 발언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 동안 법안 상정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걸린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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