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긴급 타전…백악관 ‘공식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긴급 타전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해당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별도로 한국 내 수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 내 일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를 받는 쿠팡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사건을 언급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에 상장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국무총리는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교 수사 역시 종교 문제가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번 선고에 대해 직접적 평가를 내놓지 않으며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 기조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 시각 19일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국회와 행정,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이 해당 판결을 긴급 보도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사법 사안에 대한 직접 개입을 피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 내 특정 수사 사안에 대한 우려를 함께 언급하면서 한미 간 외교적 파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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