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이준석, 무거운 입장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판결 평가를 넘어 보수 진영 전반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적 책임과 쇄신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라며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정치적 책임과 쇄신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유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지만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폭력이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르다.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다. 그 선은 80년 전에도, 오늘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세력도 겨냥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라며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눈밭에서 90도로 숙이던 허리가 180도 돌아서는 데는 금방이었다.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60도라고 못 뒤집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 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 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후 보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는 보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보수에는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신념이 있다. 그 유산이 내란에 부역한 이들의 손에서 탕진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어떤 반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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