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 모임, 전국구로 뛴다…여론전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본격적인 전국 행보에 나섰다. 서울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충청과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순회 일정까지 예고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해당 움직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 대응 단계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모임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판단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취모는 공소 취소가 헌정질서 회복과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치검찰의 기소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 의사결정 구조, 책임 소재 등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방침과는 별개로, 모임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당론 채택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공취모는 서울에 이어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3월 4일 부산·울산·경남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순차적인 메시지를 내며 공소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이슈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다.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검찰의 권한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 요구가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순회 여론전이 실제 입법 또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에 머물지는 향후 정국 흐름과 맞물려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공취모의 활동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 확대될지, 또는 내부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물지는 추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공소 취소 논의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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