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에 정면승부…종부세로 반격 시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정면으로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다주택자 문제를 연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의 논리를 전제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따져 묻는 형식이어서 부동산 세제 공방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기간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투기와 특혜, 부도덕 등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 야당 대표까지 겨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주택 보유 수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논리를 전제로 한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이 문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주택자가 오히려 무주택자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견해대로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구조는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1주택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실거주 목적임에도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조세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적 유도라기보다 징벌적 과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고려해 보유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여당 인사들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제안이 정쟁으로만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의는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 의원의 제안은 그중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과 야당의 세제 완화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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