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싹 다 ‘환수’…정치권 난리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재조정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투자 목적의 주택 소유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부담을 지우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 등 여야 공방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당한 특혜는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라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에는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를 제외한 투기 행위에 대해 “결과가 집값과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혼인·출생 포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으로의 추락 위험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는다면 최소한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라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라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촉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라고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분당 아파트를 팔아 주식을 사라”라고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 특혜 환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당정 및 여야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다주택 규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부동산 이슈가 향후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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