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쩌나…추미애, 작심 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밝히자 “얼마든지 나와서 국회를 설득해 보라”고 응수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사법부 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간 정면충돌 양상이 펼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사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5·1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책임성과 중립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셈이다.
다만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재판 안정성과 법적 확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며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범을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전두환 시절과는 다르다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권력기관 간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제도 변화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여야 공방은 물론 사법부와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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