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바닥난 李, 역공 시작…다급히 들어온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적정성을 직접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더 불이익받아선 안 된다”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라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써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촉구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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