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00억 토해낼 위기…심각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 재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를 통해 소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쟁점이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전 씨를 소개했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형 이상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그 정당이 반환 주체가 된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425억 원가량을 지출했고 이 중 약 394억 원을 보전받았다. 기탁금 3억 원까지 더하면 반환 대상은 약 397억 원 규모다. 실제 반환이 이뤄질 경우 당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1,100억 원대지만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에 묶여 있다. 현금과 예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 유동성 압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 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발언의 허위성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과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갖는 무게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아직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향후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따라 수백억 원대 반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과 별개로 재정 리스크까지 동시에 안게 된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법 리스크를 넘어 정당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백억 원대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향후 선거 준비 비용까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위축되면 정치 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힘의 재정 안정성과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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