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짜 판 키웠다…지원군 등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정책화와 입법화를 강조했다. 여권 일각을 넘어 범여권 인사까지 힘을 보태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한 셈이다. 부동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발언이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토지공개념과 같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준비해 온 ‘신 토지공개념 3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제한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가운데 정당한 투자수익을 넘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우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 전반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다.
조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을 시사한 대목을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없었던 강도 높은 개혁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조 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과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혁신당이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추가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신규 공급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시장이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 회피와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내 정책 공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법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개 지지가 향후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당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내 협력 구도가 일부 형성될 여지도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안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싸고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범여권 공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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