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심각한 상황…北보다 ‘후퇴’
북한이 최근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하며 생산과 양산 체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막아야 할 국내 대드론 방어 체계는 시험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안팎에서는 대규모 드론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무인기 전문 부서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 생산과 양산 체계를 가속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 운용 차원을 넘어 개발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둔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용 부품을 활용해 대량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과거에도 무인기 조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군집 형태의 동시다발 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 대드론 시험 환경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경북 의성, 경남 고성, 충북 청주 등에 드론비행시험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민가 인접과 전파 간섭 우려 등으로 고출력·장거리 장비 시험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체와 군부대 모두 일정 조율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포천 군부대에 대드론 시험장을 허가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실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드론 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전북 새만금 일대에 안티드론 기술 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지만, 구체적인 운영 단계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군의 기존 대응 체계가 소수 침투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대규모 군집 드론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공부대와 야전 부대가 각각 독자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파법 개정과 군집 드론 대응 시스템 연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북한의 무인기 역량 고도화 움직임과 달리 국내 대응 체계는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군 당국이 시험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전력 증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험장 부족과 제도 미비가 장기화될 경우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단순 장비 도입을 넘어 실전적 운용 검증과 반복 시험이 가능해야 대응 체계가 완성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드론 역량 고도화 속도에 비해 국내 준비 수준이 뒤처질 경우 군의 대비 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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