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한 나경원, ‘폭주’…딱 한마디 날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라고 반문하며 “중단된 ‘범죄자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재판을 공소취소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 87명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해당 모임의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며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다.
해당 모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사회공소취소의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범죄 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공소취소가 사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나중에 국민 앞에 기록과 판결문을 남기는 사면과 다르다”라며 “애초에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 정의를 부정의로 모조리 뒤집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사법 절차의 원칙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야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로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라며 “지금 시도되는 공소취소는 이 순서를 뒤집는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유죄·무죄를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권력이 공소 자체를 없애 재판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공소취소 추진과 야당의 재판 재개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을 넘어 사법 절차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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