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위쿠데타”…280건 무더기로 ‘발각’

이재명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규모 위헌·위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달여간 진행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이번 사안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내란’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280여 건의 징계와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군에 대해 별도의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정부 청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TF는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갖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총 280여 건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차단,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군·경 3,600여 명이 동원된 건은 대표적 협조 사례로 지목됐다. 반면, 경찰 내부망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위법 지시를 지연·거부한 공무원의 사례는 저항으로 분류됐다.

향후 정부는 군의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범위가 넓다고 보고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 신설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수사와 제도 보완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TF 조사 결과가 공직사회 인사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따르면 TF 조사가 시작된 후 총경급 전보 인사가 4개월 가까이 미뤄진 데 더해 총경 승진자 임용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 발표는 공직사회의 사법적 단죄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군·경 인사에서 가담자 배제와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책임 공방과 처벌 결과는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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