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 전력투구… 갈았다

모빌리티TV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전력투구’에 나섰다.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그간의 주장과 법리 판단을 집약해 담아냈다. 전체 분량은 938쪽에 이른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국면에서 쟁점별 반박 논리를 총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추가 서면을 잇달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변호인단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특검 측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며 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면에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간 통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변호인단은 통화 경위와 발언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진술과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2차 계엄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관련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진술의 인지 시점과 전달 경로, 발언 맥락 등을 문제 삼으며 특검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서면에 담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선고된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의 법리 판단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권 인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