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 안철수 李 직격했다…무슨 일?

모빌리티TV 2026.02.1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역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금융 규제가 유지되는 한 체감 가능한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연일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세금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정책을 두고 국민 재산에 대한 공권력 개입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약 4만 채가 시장에 공급되더라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구의 매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수 자금 마련의 핵심인 대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10.15 규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조치로 서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KB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으로는 매입 자금 충당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수요자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래 성사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실수요자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현금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동성이 충분한 자산가의 경우 추가 매입이나 자녀에 대한 주택 마련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매물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출 규제 완화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정책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가 공급되더라도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금융 규제 조정 여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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